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파양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반려동물 입양 수요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준비되지 않은 입양과 그로 인한 파양 문제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반려동물 파양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유기와의 연관성,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반려인식과 현실의 괴리
2025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전국 반려동물 입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양 후 1년 이내 반려동물을 파양하거나 유기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는 전체의 19.8%에 달했습니다. 주요 파양 사유로는 ‘예상보다 많은 관리 시간’(36.4%), ‘경제적 부담’(27.1%), ‘예기치 못한 행동 문제’(21.6%)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입양 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힐링 콘텐츠’ 중심의 반려동물 영상은 실제 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잘못된 반려동물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단순히 귀엽고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과 책임이 수반되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양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입양 후 충격이나 실망으로 이어지며, 파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양에서 유기로 이어지는 악순환
파양은 단순히 보호소에 다시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보호소 수용률이 포화상태인 현실에서, 파양이 곧 유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공공 보호소의 평균 수용률은 108%를 초과했으며, 이로 인해 파양된 반려동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입양 후 3개월 만에 파양된 중형견이 야생화되어 지역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로 입양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임시보호를 맡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파양 동물의 재입양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기와 파양은 명확히 구분되는 행위지만, 현실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고, 보호소 입장에서는 ‘유기건수’로 집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파양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에 직접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파양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사회적 대책
정부와 민간 단체는 반려동물 파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입양 전 의무 교육제’는 입양 신청자에게 최소 60분 이상의 온라인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간단한 확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보호소 입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입양 후 6개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입양자가 실제로 반려동물과 잘 지내고 있는지 보호소와 동물복지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맞춤형 입양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반려동물의 성격과 보호자의 생활 스타일을 사전에 분석하여 입양 후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여전히 법적 구속력은 낮은 편이며, 파양에 따른 처벌 조항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재 ‘반려동물 입양책임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파양 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반복 파양자 제재,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파양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청과 협력한 반려동물 윤리교육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인식을 심어주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파양은 단지 한 가정의 실패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과 인식의 결과물입니다. 입양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는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제도와 교육, 공동체의 관심이 함께 작동할 때 파양 없는 입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