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파양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보호소, 지자체, 시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약 9만 2천 마리의 유기·파양 동물이 발생하며, 이를 관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파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호소, 지자체, 시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보호소: 과밀 수용과 운영 부담
파양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보호소로 이송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① 수용 비용: 보호소에서 동물 1마리를 하루 돌보는 비용은 평균 6,000원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9만 마리를 보호하려면 약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예산은 이보다 훨씬 부족하여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과밀 문제: 보호소는 정원보다 많은 동물을 수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질병 전파, 위생 악화, 동물 간 싸움이 발생하며 돌봄의 질이 떨어집니다.
③ 인력 부족: 보호소 직원 1명이 40~50마리를 돌보는 상황이 일반적이며, 이는 국제 권장 기준(20마리 이하)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로 인해 산책, 행동 교정, 교감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④ 심리적 비용: 장기간 보호소 생활은 동물의 우울증, 스트레스, 과잉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입양률을 낮추고, 장기 보호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⑤ 후원 의존: 민간 보호소는 후원금과 봉사자에 크게 의존하는데, 경기 불황 등으로 후원이 줄면 돌봄의 질은 더욱 악화됩니다. 결국 보호소는 파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으며, 이는 동물 복지뿐 아니라 보호소 운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 행정·재정적 부담
지자체는 파양·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책임을 지며,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① 예산 부담: 2025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유기동물 관리 예산은 약 1,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예산은 보호소 운영, 구조 활동, 예방접종, 중성화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파양이 늘어날수록 예산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② 행정 인력 소모: 유기동물 신고 접수, 구조 활동, 보호소 관리, 입양 연계 등 업무에 공무원과 협력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는 다른 사회 행정 서비스에 투입될 자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③ 사회적 신뢰 하락: 유기·파양 문제가 반복되면 지자체의 동물 복지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시민 불만이 증가합니다.
④ 긴급 대응 비용: 파양된 반려동물이 도로, 공원, 주거지 등에서 발견되면 교통사고, 주민 민원, 안전사고로 이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⑤ 장기 부담: 파양률이 줄지 않으면 지자체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파양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행정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시민: 간접적 사회 비용 부담
반려동물 파양은 시민 개개인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전가합니다.
① 세금 부담: 보호소 운영비와 구조 활동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파양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② 생활 불편: 파양된 동물이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로 위 유기견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③ 정서적 비용: 반복되는 파양과 유기 소식은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높이고, 반려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킵니다.
④ 사회 갈등: 반려동물 찬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파양과 유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비반려인들의 반감이 커지고, 반려인과의 갈등이 증가합니다.
⑤ 기회비용: 보호소 운영과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상 다른 복지·교육·환경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파양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은 매우 큽니다. 결국 파양 문제는 단순히 ‘반려인의 책임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세금과 사회 불편이라는 형태로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파양은 보호소, 지자체, 시민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양률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과제입니다. 사전 준비, 교육, 제도 개선,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파양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