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인구 밀도,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역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 공공위생, 시민 인식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기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에는 고유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본 글에서는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유기견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동아시아권에서 실현 가능한 동물복지 모델을 모색합니다.
한국: 제도 구축 중이나 현실과 격차 존재
2025년 현재, 한국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보호 강화, 학대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기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연간 약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유기견입니다. 정부는 공공 보호소 확대, 중성화 수술 지원, 입양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조 중심의 사후 대응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호소 환경의 열악함, 예산 부족, 교육 부족, 입양률 저조 등이 복지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반려견 등록률은 65%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 불법 번식장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이 부족해 유기의 근본적 원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입양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기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 정책보다는, 유기 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단계적 제도 강화와 인식 변화
일본은 2020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동물복지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2023년부터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했고, 유기동물 안락사율도 1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보호소 시스템을 운영하며, 보호소 환경 개선, 공공 입양 캠페인, 입양자 추적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입양자에 대한 생활환경 확인, 사전교육 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노령층과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해 요양시설과의 연계 입양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반면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유기동물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7년부터 유기견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유기동물 제로’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특징은 동물 관련 시민단체가 정책 설계와 집행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며, 정부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 54개 동물보호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중성화 정책, 입양 장려금, 이동식 유기동물 구조차량 운영, 반려동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도입 등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점진적 변화 속에서도 국민 인식 변화와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시스템 정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시장 확대 속 제도 정비는 이제 시작
중국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4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도시 중심의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등)를 제외하면 반려동물 등록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유기견 관리도 지방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광저우, 선전 등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와 함께 유기견 포획 후 보호소 이전, 입양 연계 등의 시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보호소 수가 부족하고 민간 보호소는 안정적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 체계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기견을 단속 후 안락사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 인식 또한 ‘반려동물=사유재산’이라는 전통적 사고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윤리, 구조 입양 문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유기동물 구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제도 기반 구축 단계로, 향후 강력한 법제화와 함께 시장 성장 속에 복지 기준이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유기견 정책을 비교하면, 대만과 일본은 안정적인 시스템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도는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실효성과 현장 정착에는 과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급성장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제도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향후의 변화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복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동아시아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선진국 사례만이 아니라,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과 비교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