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약 64%가 유기견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입양 캠페인, 보호소 지원 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기견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미비뿐 아니라, 반려문화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기견 문제는 이제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기견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2025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총정리해 소개합니다.
유기견 발생의 주요 원인 분석
유기견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계획적 입양’입니다. 한국반려동물복지연구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견 중 약 40%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버려진 경우이며, 대부분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SNS나 광고 등을 통해 특정 견종이 유행하면, 해당 견종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파양과 유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반려견의 양육 비용은 2025년 기준 연평균 250만 원에 달하며,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비 부담, 생활고 등으로 인해 키우던 반려견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보호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행동 문제와 양육 미숙’입니다. 짖음, 분리불안, 배변 문제 등은 보호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결국 유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반려견 행동학 이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넷째는 ‘주거 및 사회 환경의 제약’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 가족 구성원의 반대 등은 입양 이후 반려견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며 유기로 연결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노령견 유기, 질병 발견 후 방치, 산책 중 이탈 등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유기견 발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방 정책과 한계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려견 등록제, 중성화 지원, 입양 교육 프로그램, 보호소 운영 지원, 불법 번식장 단속 등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반려견 등록률은 전국 평균 약 54%이며, 일부 지자체는 등록률 향상을 위해 등록비 면제, 마이크로칩 무상 제공 등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반복 유기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입양자 대상 온라인 교육도 도입되어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여전히 제한적인 효과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는 고양이나 기타 반려동물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며, 등록률도 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중소도시, 농촌 지역에서는 등록이나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단순한 동영상 시청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양육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번식장 단속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적발되더라도 벌금 수준에 그쳐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소 지원은 구조와 임시 보호에 집중돼 있어, 유기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의 정책은 유기견 문제의 뿌리를 다루기엔 미흡하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기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방향
유기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양자 교육을 단순 콘텐츠 제공 수준에서 벗어나, 인증 기반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미이수 시 입양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 친화 주거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청년 전용 주택 등에서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음 관리, 공용 공간 이용 등 ‘펫티켓’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예방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 동물병원, 훈련소,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반려인 대상 무료 훈련 지원, 양육 상담, 행동 교정 등 유기 위험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돌봄 제도’와 ‘의료비 지원제’ 도입이 요구됩니다. 보호자가 일시적 경제난이나 사고를 겪을 경우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공공 위탁 보호소 운영, 병원비 바우처 제공 등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 번식장 및 펫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분양 시 생후 2개월 이상, 등록 및 예방접종 완료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복지를 포함시키고, 생명존중 인식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공교육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유기견 예방은 제도, 인프라, 교육이 함께 작동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2025년의 유기견 문제는 단순히 반려인의 무책임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한계, 사회 환경, 정책 미비가 맞물려 생겨나는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 개편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반려동물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그 책임은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유기 없는 사회,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