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 세계가 반려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유기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며, 구조와 입양 시스템에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유기견 문제에 접근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독일, 미국, 일본의 유기견 정책을 비교해 그 차이점과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유기견 등록과 관리 시스템 비교
한국은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등록률은 약 57%로 집계됩니다.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등록 방식이 사용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반려견이 많아 유기 발생 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반려견 등록제와 함께 ‘반려동물세(Tiersteuer)’를 부과해 반려동물 소유 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합니다. 등록과 세금이 연동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중성화 및 교육 이수도 함께 요구됩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등록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며, 공공 보호소와 동물관리국이 연계돼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2020년 동물복지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판매업체와 소유자에게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했고, 2023년부터는 마이크로칩 등록이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등록제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편이며, 해외는 등록과 세금, 교육, 추적 시스템이 유기 예방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소 운영 및 유기견 처리 방식의 차이
한국은 전국에 약 300여 개의 공공 및 위탁 보호소가 있으며, 민간 보호소와 구조 단체도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구조 후 10일간 공고 기간을 거친 뒤, 반환, 입양, 안락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며, 2025년 현재 전체 유기견 중 약 18%가 안락사 처리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기견을 안락사시키지 않는 ‘안락사 금지 국가’이며, 유기견은 모두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비영리 동물 보호소에서 장기 보호됩니다. 이들 보호소는 정부 보조금과 시민 기부,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공간·인력·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반려견 복지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노킬(No-Kill)’ 보호소와 ‘킬(Kill)’ 보호소가 병존합니다. 일부 지역은 유기견을 일정 기간 후 안락사시키며,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만 마리가 안락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노킬 커뮤니티’를 확산하려는 민간 주도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유기동물 수를 급감시키며 보호소 정책을 강화해왔고, 2025년 기준 안락사율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업, 입양 문화 확산, 판매 규제 강화 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보호소 과밀, 예산 부족, 의료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보호소 내 동물 복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입양 문화와 제도적 지원 비교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유기견 입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료, 중성화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시 충분한 상담과 사전 교육이 부족하고, 보호소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시민 접근성이 낮습니다. 반면 독일은 보호소에서 입양 전 입양자의 생활 환경을 철저히 검토하며, 사전 인터뷰, 입양 후 모니터링, 사전 교육 등을 필수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양 반려견의 재유기율이 매우 낮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구조단체와 입양센터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입양 박람회, 홍보 캠페인, SNS 입양 매칭 등 입양을 장려하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유기견 입양 시 등록세 면제, 건강검진 제공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일본은 유기동물 입양을 국가 차원에서 독려하며, 특히 학교, 노인 요양시설, 공공기관 등에도 입양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아닌 ‘동반생명’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입양 후 교육, 보호소와의 소통 등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활용, 공공 인식 개선, 법제도 보완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기견 정책은 단순한 구조와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과 직결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은 각각의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유기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 결과 안락사율 감소, 입양률 증가,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도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