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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후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나라별 제도

by haruharu2022 2025. 11. 26.

유기견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소 운영과 입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도움 없이는 유기동물 복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국내외에서 유기견을 위한 후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후원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후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유기견 보호 제도, 후원 구조, 세제 혜택, 시민 참여 방식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기견을 후원하거나 후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한국, 독일, 미국의 후원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 설명합니다.

한국: 민간 중심 후원 구조,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

한국의 유기견 후원 구조는 대부분 비영리 민간 보호소나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시민 기부를 통해 유기견 보호와 치료,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부 단체는 구조 활동도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자발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 조건이 까다롭고 일반 시민은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소 운영에 있어 정부 보조금은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민간 보호소는 대부분 자비나 소규모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지역 보호소 후원자에게 ‘소액 기부 영수증 자동 발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정기적인 보고 시스템, 후원자 대상 소식지 발송 등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단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예비 후원자라면, 먼저 단체의 운영 투명성, 등록 여부, 후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기 소액 후원을 통해 장기적 도움을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독일: 법제화된 동물보호소와 세제 혜택 연계

독일은 유기동물 보호를 법률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국가이며, 그 중심에는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공인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티어하임은 대부분 비영리 조직으로, 시민의 기부, 유산 기부, 기업 후원,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지방정부의 지원금도 함께 받습니다. 독일 시민은 티어하임에 기부할 경우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증빙이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후원에 대한 장벽이 낮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기금’이라는 공공 기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보호소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모든 사용 내역은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독일은 후원자와 보호소 간의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보호소에서는 후원자에게 유기견 소식지, 구조 사례 영상, 연례 보고서 등을 발송하여 후원자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소는 후원자 이름으로 시설 공간을 명명하거나, 기념 패널에 이름을 새겨주는 등 ‘명예 후원자’ 제도도 운영합니다. 또한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기견 보호에 헌신한 후원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문화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민간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후원 시스템

미국은 유기견 후원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며, 시민 참여형 후원이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형 동물보호단체(ASPCA, Humane Society, Best Friends 등)뿐만 아니라, 지역 소규모 보호소도 활발하게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국의 주요 특징은 후원 방식의 ‘다채로움’입니다. 일반적인 기부 외에도, 특정 유기견 1마리를 위한 ‘1:1 맞춤 후원’, 보호소 건물 리모델링 후원, 수술비 후원, 반려동물 생일 기부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가 기부하면 동일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역시 크며, IRS 등록 단체에 기부할 경우 100%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에 자동 보고됩니다. 후원 투명성도 매우 강조되어, 대부분의 보호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후원금 내역, 유기견 입양 현황, 사용처 등을 웹사이트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견 구조 과정이나 회복 사례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여 후원자와의 유대감을 높입니다. 미국은 후원을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활동’으로 인식하며, 후원자 스스로가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입양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기견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한국은 후원 구조의 제도화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며, 독일은 법제 기반과 세제 혜택을 통한 장기 후원을 유도하고, 미국은 창의적 시스템과 시민 참여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후원을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자신이 관심 있는 방식과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꾸준한 참여와 관심으로 유기견 보호 활동에 동참하길 권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