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히 일부 반려인의 무책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비용 부담과 동물 복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약 9만 2천 마리이며, 이들을 구조·보호·입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00억 원을 초과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제도적 장치, 사회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유기 방지를 위한 국가·지자체 대책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반려동물 등록 의무 강화: 2025년부터는 기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뿐 아니라 GPS 추적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반려동물 등록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유기나 실종 시 24시간 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입양 전 의무교육: 전국적으로 입양 전 2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보호소나 판매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③ 파양 시 벌금 부과: 부득이한 사유 외의 파양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재입양 과정에서 보호소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 환수제’를 도입했습니다.
④ 공공 반려동물 보호센터 확충: 기존 민간 보호소 의존에서 벗어나,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를 확장해 관리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⑤ 중성화 지원 확대: 유기동물 주요 발생 원인인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기 방지의 기반이 되지만, 실제 효과를 높이려면 강력한 집행과 더불어 보호자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 지속가능한 반려문화 구축을 위한 시스템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려면 일시적인 캠페인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① 반려동물 양육 자격제: 2025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제도로,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 시험과 재정 능력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입양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② 보호소-커뮤니티 연계: 유기동물 보호소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봉사·임시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 보호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입양률을 높입니다.
③ 유기 방지 보험제: 유기 발생 시 구조·치료·재입양 비용을 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양하는 사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④ 반려동물 친화 주거지 확대: 아파트·원룸 등 공동주택의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공용 공간에 펫케어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⑤ 유기동물 데이터베이스 통합: 경찰청, 지자체, 보호소, 수의사회 데이터를 통합해 유기동물 발생 원인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벌칙’에 머무르지 않고, 반려인과 사회 모두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책임 있는 반려문화로의 변화
유기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수입니다.
① 생명 존중 교육: 2025년부터 초·중·고 교과 과정에 ‘반려동물과 생명 존중’ 단원이 포함되어, 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반려문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② 책임 있는 입양 캠페인: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이 ‘입양 전 충분히 생각하세요’로 발전해, 무책임한 입양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메시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③ 언론·SNS 역할: SNS와 미디어에서 귀여움만 강조하는 콘텐츠보다, 입양 후 돌봄의 현실과 책임을 알리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유명인들도 파양 방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추세입니다.
④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각 지자체는 반려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정기적인 펫티켓 교육, 무료 건강검진, 행동교정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 스스로 유기 방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⑤ 파양 없는 모범 사례 확산: 장기간 반려동물을 돌본 가정의 이야기를 미디어와 행사에서 공유해, 책임 있는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듭니다. 인식 개선은 법과 제도보다 느리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가장 강력한 유기 방지 장치가 됩니다. 결국 유기동물 문제 해결은 ‘함께 사는 사회’라는 공감대를 넓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인식 개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과 지속성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선택이 수많은 동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