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파양과 유기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휴양지라는 특수성과 외지인의 이주 증가, 임시 거주 문화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제주도 내 파양 사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주 지역의 파양 실태와 주요 이슈,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파양: 제주에서 늘어나는 구조 요청
2025년 1분기 기준, 제주도 내 유기동물 신고 건수는 총 3,120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기존 반려인이 파양한 사례이며, 그 원인은 '이사', '경제적 사정', '관광객의 무책임한 입양' 등 다양합니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외지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단기 거주 후 타지로 이동하며 반려동물을 두고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 펜션 등 관광지에서 입양 후 방치되는 유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제주 감성'을 이유로 현지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 뒤, 귀가 시 데려가지 않거나 비행기 반입 문제로 인한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보호소와 자원봉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구조된 반려동물의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안고 보호소에서 장기 생활 중입니다. 특히 파양 이후 구조되는 동물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정기적인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없이 길거리에 방치되다 구조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연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보호소 수용 한계를 넘기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반려동물 파양 전 신고제 도입을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즉, 보호소나 기관에 동물을 넘기기 전 반드시 온라인 신고를 통해 파양 사유, 반려동물 상태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파양을 막기 위한 사전 상담이나 실질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태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슈: 관광지 특성과 반려문화의 충돌
제주도는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반려동물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을 목적으로 입도한 이들이 현지에서 반려동물을 임시로 키우거나, 감성적인 결정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파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5년 제주동물보호연합 조사에 따르면, 보호소에 접수된 유기동물 중 32%가 외지인의 입양 후 방치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은 관광 목적 단기체류자였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감성 입양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는데, 현지 보호소 SNS 게시글을 보고 즉흥적으로 입양을 결정한 뒤, 귀국이나 출도 직전 돌려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도서지역 특유의 반려동물 이동 제약입니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반려동물의 항공기 탑승, 해상 운송 등이 까다롭고 비용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마친 후 동물을 육지로 데려가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항공사와 해운사의 반려동물 운송 정책이 제각각인 데서 비롯된 문제이며, 파양 문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업체의 증가도 역설적으로 파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일부 펜션,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등에서는 반려동물 무료 입양 이벤트나 '체험 입양'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관리 부족으로 인해 입양 후 책임 있는 양육이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이러한 형태의 상업적 입양 유도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제주도의 반려동물 파양 문제는 단순히 시민의 책임 의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관광객, 상업체, 운송 인프라, 정책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관광지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양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주도의 대응과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들어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책임 입양제’를 시범 도입하여 입양 전 교육 수료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파양 전 사전 신고제를 통해 무분별한 유기를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보호소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와 제주시 권역에 신규 공공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센터는 반려동물 전용 진료실, 사회화 교육실, 중성화 수술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도 상주할 계획입니다. 이는 입양률을 높이고 파양률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주도청은 파양 방지를 위한 ‘입양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양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주기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호소 전담 인력이 입양 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양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파양 전력 보유자는 일정 기간 입양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등록제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며, 아직 제주도 내 반려동물 등록률은 전국 평균(약 52%)보다 낮은 3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반려동물 관련 관광업체와 협력하여, 단기 임시보호자와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기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이 임보 후 장기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사, 해운사와 협력하여 반려동물의 안전한 이동 시스템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의 반려동물 정책은 이제 초기 대응 단계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양-교육-등록-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주도의 반려동물 파양 문제는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지방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시민 인식 변화가 긍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며, 파양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