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이며, 각국은 자국의 문화, 제도, 시민 의식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입양 장려 정책, 불법 번식장 단속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럽과 북미,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유기동물 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유기견 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유기견 발생률과 정책의 기본 구조 비교
2025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며, 그중 60% 이상이 유기견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 약 5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고양이나 기타 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는 아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반려동물 등록률이 90%를 넘으며, 입양 중심의 반려 문화가 뿌리내려 유기동물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반려동물 구매 시 등록과 함께 세금이 부과되고, 사설 번식장은 엄격한 기준 아래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미국도 주(state) 단위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반려동물 등록, 중성화 의무, 공공 보호소 관리 기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려동물의 생명을 ‘재산’ 개념으로 보는 민법 구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유럽은 반려동물을 ‘정서적 가족 구성원’ 또는 ‘생명체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국가가 많아, 정책 자체가 생명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입양 시스템과 번식 관리 제도의 차이
입양 문화와 번식에 대한 규제 또한 한국과 해외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보호소나 구조단체를 통한 입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펫샵을 통한 분양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 번식장은 위생, 건강 관리, 개체수 조절 없이 운영되며, 이로 인해 질병이나 기형 개체 발생, 무책임한 거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펫샵에서 동물 판매 금지’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공인 보호소(Tierheim)를 통해야 합니다. 입양자는 사전 심사, 주거 환경 점검, 반려동물 양육 경험 등을 검증받은 후에야 입양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유사한 보호소 입양 시스템이 운영되며, 보호소 외 분양은 공인 브리더나 견종클럽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한국은 2025년 들어 반려동물 산업 등록제와 브리더 교육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허가 번식장이나 SNS를 통한 무분별한 거래가 많은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유기견 감축을 위해서는 입양을 장려하는 동시에, 번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교육, 시민 참여의 격차
유기견 정책이 성공하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참여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 인식 개선 캠페인, 초중고 생명존중 교육 도입, 공익광고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보호법이나 입양 절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도는 낮은 편입니다. 반면,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은 ‘생명권 교육’을 유아기부터 정규 교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유기동물 후원, 입양 문화 정착, 봉사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됩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9년 기준 유기견 제로(Zero Stray Dog) 국가로 선언될 만큼 시민과 국가가 협력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은 길거리 유기견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구조는 공공기관이 전담하며, 입양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아직 ‘유기동물은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잔존해 있으며, 실제 보호소 방문이나 입양 참여율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은 ‘품종견만 선호’하거나 ‘장애견, 노견, 믹스견’은 기피하는 문화도 여전해 입양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미디어의 올바른 반려동물 표현, 정부-시민사회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 허점과 인식 부족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기견 문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법, 유기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책임을 나누는 시민의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