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유기견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강력한 제도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유기견 발생률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려동물 가구 수는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유기견 발생률 차이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정책적 차이를 비교 분석합니다.
유기견 발생 추이: 한국은 증가세, 해외는 감소세
한국은 2025년 기준, 연간 약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며, 그 중 유기견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보호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유기견 발생률이 1% 미만이며, 미국도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유기견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배경에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판매 및 번식 규제, 시민의식, 입양문화 정착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견에 세금을 부과해 책임 양육을 유도하며, 반려동물 등록률은 95%를 넘습니다. 네덜란드는 TNR(포획-중성화-방사)과 함께 펫샵 판매 금지를 조기 시행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등록제는 존재하지만 실질 등록률은 여전히 60% 이하이며, 반려동물을 쉽게 들이고 쉽게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구조의 차이: 예방 중심 vs 사후 대응 중심
해외 주요국의 유기견 정책은 공통적으로 ‘예방 중심’입니다. 이들은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등록, 중성화, 교육을 의무화하며, 판매 시장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등록제와 함께 브리더 자격 제도를 운영해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며, 미등록 시 벌금이 수백 유로에 달합니다. 미국 일부 주는 보호소 입소 시 중성화를 강제하고, 입양자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유기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사후 대응에 집중된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유기된 후 보호소로 입소되면 입양, 반환, 안락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입소 이전의 예방적 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 펫샵에서의 무분별한 판매, SNS 통한 거래는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불법 번식장에 대한 실질적 처벌도 미약합니다. 즉, 한국은 유기 후 처리에 초점을 맞춘 구조를 탈피하고, 예방적 정책 설계와 문화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민 의식과 참여 문화의 격차
유기견 문제는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식과 참여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유기 행위는 강한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반려동물 유기를 형사 범죄로 다루며, 시민들 또한 동물 보호소 후원, 봉사 활동, 입양 등에 적극 참여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생명 존중 교육이 이뤄지고, 동물을 사고팔기보다는 구조하고 입양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봉사 문화와 민간 입양 플랫폼 활성화로 시민 참여가 활발하며, 보호소 견사의 이름, 사진, 성격 등을 공개해 입양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유기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편입니다. 일부 보호소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 짧은 보호 기간, 입양 후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률이 저조한 데에는 시민의 인식 부족과 함께, 보호소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 개선, 미디어를 통한 홍보, 참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는 줄고, 한국은 증가하는 유기견 발생률의 차이는 단순히 제도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방 중심의 강력한 정책, 시민 참여 기반의 문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이 모두 맞물려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제도와 인식 간의 간극이 큰 상태입니다. 이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통해 진정한 반려동물 복지 국가로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