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세계는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실천을 요구하는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기견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국가로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개선을 시도 중이며, 유럽과 미국은 입양 문화 정착과 강력한 규제로 유기견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 유럽, 미국의 유기견 관련 정책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비교 분석합니다.
한국의 2025년 유기견 정책 변화와 과제
2025년 한국은 ‘반려동물공존도시’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며, 유기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제의 전국 통합 전산망이 완성되어,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유기동물 추적이 용이해졌습니다. 기존 57% 수준이던 등록률도 2025년 6월 기준 70%를 넘어서며 제도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유기동물 보호소의 국공립 전환 확대가 본격화되어, 민간 위탁에서 발생하던 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공공 직영 보호소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셋째,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범위가 넓어졌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보호자에게는 100% 무료로 제공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소 과밀, 입양률 정체, 구조 후 사회화 교육 부재 등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보호소 내 유기견의 평균 보호 기간은 여전히 20일 이내로, 장기 보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 번식장 단속은 강화되었지만, 온라인 거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2025년 들어 유기견 정책의 법제화와 공공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문화 변화와 연결되기 위해선 시민 참여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유럽의 제도적 안정성과 복지 중심 정책
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물복지를 정책 중심에 두며 유기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유기동물의 ‘제로화’ 또는 ‘장기 보호’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기견을 법적으로 ‘보호 대상 생명체’로 규정하며, 모든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특히 ‘티어하임’이라는 전국적 보호소 시스템은 단순 보호를 넘어 입양, 치료, 교육, 사회화까지 수행하며, 유기견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유기견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유기견 발생률이 0.01%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중성화 정책, 판매 규제, 교육 강화의 삼박자가 성공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모든 회원국에게 반려동물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며, 국경 간 동물 이동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공영 방송에서 입양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송출하고, 반려견을 데려오기 위해선 온라인 교육 이수, 현장 인터뷰, 입양 후 모니터링을 필수화해 입양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제도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윤리적 소비문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별 유기견 대응과 민간 중심 시스템
미국은 주(state) 중심의 분권화된 유기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정책의 성격과 효과가 상이합니다. 2025년 기준,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일부 진보적 주에서는 ‘노킬(No-Kill) 보호소’ 정책을 정착시켜 유기견 안락사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주들은 지역 세금 일부를 유기동물 복지에 투입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기업 후원 연계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특히 뉴욕시는 ‘유기견 등록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유기견 발생 시 원 소유주를 24시간 이내 추적하는 기술을 도입했으며, AI기반 감시 시스템을 일부 공공장소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나 남부 지역의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킬 보호소’를 운영하며, 보호 기한 이후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민간 구조 단체와 대형 입양 플랫폼(Petfinder, Adopt-a-Pet 등)의 활약이 매우 큰 편이며, 시민 참여도 활발합니다. 대규모 입양 이벤트, 기업 CSR 연계 캠페인, SNS 입양 콘텐츠 등은 유기견 입양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입양자에게 수의사 진료 쿠폰, 반려동물 보험 가입 혜택 등도 제공해 입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제도의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민간의 자율성과 기술 접목에서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유럽, 미국은 각자의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기견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완벽한 해법보다는 실천 가능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으며, 유럽은 안정된 복지 모델로 확산 중이고, 미국은 민간 중심 혁신과 지역별 유연한 적용으로 유기견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든 시민의 인식과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입양 문화 확산, 불법 판매 근절, 보호소 질 개선 등과 더불어 시민과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